상해 자유무역구 개혁 혹은 큰 방법이 있는 개혁 영역은 크게 넓어질 것이다

일전, 중앙심층개편회의는"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전면 심화방안"(이하"전면개혁방안"이라 략칭함.) 을 심의, 통과했다. 기자가 어제 소식통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최근 국무원은"전면개혁방안"의 정식판본을 인쇄발부하여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다음단계 개혁에 대해 전면적인 포치락착을 진행하게 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새로운 개혁은 중국 자유무역구 전략이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맞이할 때 전개된 것으로 자유무역구 개혁에 선도적이고 풍향적인 역할을 한다."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웨민진 3개 지역 자유무역시험구가 곧 2주년 시점을 맞이할 것이며, 3차 자유무역시험구가 간판을 내건 것도 멀지 않다고 말했다.

상해재경대학 자유무역구연구원 부원장 손원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현재 11개 자유무역시험구제도혁신은 원래의"병진"모식에서"안행"모식에 진입하게 되며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령비안"으로서 선봉병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여 중국자유무역구개혁을 선도하게 된다.원래 좁은 의미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종합개혁시험구에 진입하면 종합보세, 금융, 고신, 농업, 관광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자유무역구역이 출현하여 개혁분야가 크게 넓어질 것이다.

3년여 동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은"총체적 방안","심층 개혁 방안"단계를 거쳐 현재"전체 개혁 방안"기간에 들어섰다.

소개에 따르면 상해는 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개방과 혁신이 하나로 융합된 종합개혁시험구로 힘써 건설하여 국가의"일대일로"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시장주체의 대외진출을 추진하는 교두보로 되여야 한다.총목표는 2020년까지 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투자무역의 자유, 규칙개방의 투명, 감독관리의 공평고효률, 경영환경이 편리한 국제고표준자유무역단지로 건설하여 법제화, 국제화, 편리화의비즈니스 환경공정하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인 시장 환경

한 소식통은 기자에게 이러한 목표 포지셔닝 하에서"전체 개혁 방안"은 꽤 볼거리가 있으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첫째, 외자 진입, 특히 금융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더 큰 개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둘째, 자유무역항구와 전자항구건설을 결합하여 무역편리화개혁이 진일보 심화될 것이다.셋째, 자유무역구 개혁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과 글로벌 과학창조센터 건설의 연동을 강화한다.

그중 자유무역항구는 상해자유무역구건설의 다음단계의 새로운 동작이다.기자가 권위인사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상해는 3~4년의 시간을 들여 양산보세항구와 포동공항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구역에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항구를 건설하고 새로운 감독관리정책과 체제메커니즘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있다.현재 자유무역항구의 건설 방안은 아직 연구 중이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있는 자유무역구 금개조에 대해 상술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금개조 40조"의 요구에 따라 실제와 결부하여 적극적이고 질서있게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그중 국가사무권한과 관련된 개혁사항은"전체개혁방안"이 발표된후 돌파를 가져올수 있다.

이 소식통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외자방면에서는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이며, 외자기업이 중국 메인보드, 창업판에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채권시장에서 융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정양 상하이시 금융판공실 주임도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현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방 혁신을 심화하려면 개방도가 가장 높은 자유무역시험구 건설과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 국가전략과 금융개혁개방의 총체적 배치, 상하이의 2020년 국제금융센터 기본 건설 목표에 대해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방혁신시범을 한층 더 심화하고 금융서비스 실물경제기능을 부단히 제고하며 더욱 개방적이고 능률적인 금융시장체계를 서둘러 형성하고 금융시장의 경내외 자원배치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정양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다음단계,상해자유무역시험구금융시장체계건설을 핵심으로 복사력과 글로벌영향력을 한층 더 제고할것입니다.자본항목의 태환가능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인민폐의 국제화 발걸음을 한층 더 가속화한다;금융서비스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작으로 대내외 개방 수준을 더욱 확대한다;종합감독관리플랫폼을 담체로 금융위험방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정부 직능 전환을 심화하는 방면에서 상하이 정부 차원의 최신 표현은"정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부 재건구를 만드는 것"이다.이에 대해 손원흔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행정기구간소화, 권력이양, 사중사후감독관리로부터"재조정부"에 이르기까지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정부기구개혁을 둘러싸고도 층층이 깊이있다."재조정부"는 상상공간을 갖고있다. 이는 새로운 리념으로 전자수단과 현대기술을 결합하여 정부기능, 조직구조, 관리방법, 규칙절차 등을 재창조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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